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4차 대유행 (문단 편집) ===# 2021년 7월 #=== * 7월 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2일을 기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유흥업소에 대한 전면 집합금지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유보하였기에, 사실상 4단계+α가 적용되는 셈이다. 김 총리는 "다시 한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국민의 양해와 참여를 부탁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908360000344|#]] 참고로 이 단계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발령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5133_34936.html|#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86512|#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86516|#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9856|#4]] 전체적으로 기존의 2.5단계+α와 비슷하나 사적 모임에서 규제가 더 강하다. * 수도권 기준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모임도 금지'''된다. 같은 주소지를 둔 동거인 외의 다른 직계가족는 물론이고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경제 활동, 아이 돌봄, 임종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 초대만, 그것도 49명까지만 가능하다. *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인원 기준으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위는 1인 시위뿐이므로, '''집시법에 의거 신고해야 하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는 셈이다. * 수도권에 있는 각종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었으나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의 조건부 가처분 인용 처분에 따라서 10%의 밀집도 이내에서 '''19인까지의 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다만, 과거의 방역 수칙 위반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이번 지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배 이외의 사적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http://naver.me/GbEMxxCI|#]] * 7월 8일 [[부산광역시]]가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도 7월 12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다.[* 이 외의 지역도 향후 상황에 따라 거리단계 등급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도권 거주자들이 휴가철을 이용해 대거 비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별로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열었는데, 특히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은 관광객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 강원도 동해안의 경우 여름과 겨울철에 지역간 교류가 빈번해지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역 특성상 수도권과 교류가 많은 편인데, 부울경에 비하면 수도권에서 비교적 거리가 가깝고, 찾아가기 좋은 피서 명소가 많아서 수도권 - 강원권 교류는 매우 많다. 부울경과 강원 영동지방간 교류는 [[7번 국도]]와 국도임률 적용으로 인한 비싼 시외버스 운임으로 인해 심리적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진주, 사천 등 서부경남에서 강원도로 가기에는 일단 [[33번 국도]]를 타야 하는 데다 관련 시외버스 노선이 거의 없어서 매우 어렵다. 제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에서 강원도로 가기 가장 어려운 곳은 의외로 호남 지역보다는 가까운 서부경남 지역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고속도로만으로 갈 수 있는 데다 버스노선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서부경남에서는 일단 33번 국도를 타고 합천을 거쳐 [[고령IC]]로 먼저 가야 하는 데다가 바로 가는 버스 노선조차도 없다. 게다가 통영 ~ 속초는 500km가 넘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9859|#]] 특히 제주도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제주까지 '원정 유흥'을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15일 0시부터 도내 유흥시설 1천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 클럽 1)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7/685595/|#]] * 보건복지부는 7월 중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통해 생활치료센터 5,354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학교 기숙사·민간 호텔·공공기관 및 대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 서울시에서: +2,204병상 * 경기도에서: +1,636병상 * 인천시에서: +814병상 등 총 4,654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통해 700병상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기간별로는 7월 18일까지 먼저 3,623병상을 확보한 후, 이달 말까지 지자체에서 1,731병상을 추가로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총 '''5,354병상'''이 확보된다. 또한 중등증 환자가 입원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은 7월 24일까지 수도권에 342병상(서울 공공병원 133병상, 경기 일산병원 등 188병상, 인천 민간병원 21병상)을 확보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2520011|#]] * 7월 1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15일부터 '''세종·전북·전남·경북 4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강화한 ‘+α(알파)’ 조처도 추가된다. [[https://www.segye.com/view/20210714503583|#1]]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WRDGJ27|#2]]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4_0001512517|#3]] * 마침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3,500만회분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며, 9월 한 달간 4,200만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질병관리청이 7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평균 약 500만회분, 9월 한 달간 주평균 약 1,050만회분의 백신이 추가 공급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2단계 상황에서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예측된다. * 7월 18일 [[중대본]]은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지역도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비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가 이어지자 정부는 각 지자체와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방안을 논의해 모든 지자체가 제한 강화에 찬성한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8043551530|#]] [[강릉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7월 19일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일단 7월 24일까지 4단계를 적용한 뒤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718183031835|#]] [[제주특별자치도]]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 19일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해제 시점은 정하지 않았으며 확산세가 둔화될 때까지 '''무기한 유지'''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7216_34936.html|#]]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6018|#2]] * 7월 19일 [[대전시]]는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91302|#1]]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9934|#2]] * 7월 20일 [[세종시]]는 '''7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http://www.dj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00|#1]]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04320.html|#2]] [[부산시]]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7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주말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07201022001|#1]]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04222.html|#2]] [[여수시]]는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0_0001520006|#1]] [[http://gwangnam.co.kr/article.php?aid=1626772267391901163|#2]] * 7월 21일 [[양산시]]는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72114075266863|#1]] [[https://www.news1.kr/articles/?4379258|#2]] [[구미시]]는 '''7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145500053|#1]]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04509.html|#2]] * 7월 22일 [[원주시]]는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2_0001522401|#1]] [[https://news.joins.com/article/24111457|#2]] [[양양군]]도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2144251062|#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02027|#2]] * 7월 23일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 4단계를 8월 8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과 예외 인정 범위도 변동 없이 유지된다. 다만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었던 결혼식과 장례식은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 7월 26일부터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일부 완화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3030500530|#1]] [[https://www.fnnews.com/news/202107231054032003|#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311072728222|#3]] * 7월 24일 [[양양군]]은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4047700062|#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2416353946425|#2]] * 7월 25일 [[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한다'''고 밝혔다. 당초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점이 하루 늦춰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5041551530|#1]]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5_0001525465|#2]] [[대전시]]는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5036051063|#1]]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25506553|#2]] * 7월 26일 [[김해시]]는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72610290664797|#1]]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6070500052|#2]] * 7월 30일 [[함양군]]은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30046851052|#1]] [[https://www.news1.kr/articles/4389034|#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